삼권분립 설명

1. 삼권 분립 (三權分立) 한자풀이

 

셋 : 삼(三)
권력 : 권(權)
나누다, 구별하다 : 분(分)
세우다, 서다 : 립(立)

삼권분립: 국가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의 3가지 권력으로 나누어 독립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정치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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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삼권분립 뜻과 역할

삼권분립은 국가의 정부가 권력을 세 가지 주요 부문으로 나누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은 한 곳이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에요.

 

입법 (立法, Legislative Power) 입법권은 법을 만드는 권한을 말해요. 이것은 국회나 의회 같은 기관에서 이루어지며,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존의 법률을 수정하거나 폐지하는 역할을 담당해요.

행정 (行政, Executive Power) 행정권은 법을 시행하고 행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대통령, 총리, 정부 부처 등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즉, 법을 실제로 실행하고 국가의 다양한 사무를 관리하는 역할을 말해요.

사법 (司法, Judicial Power) 사법권은 법을 해석하고 법률을 적용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법원에서 이루어지며, 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해요.

(위) 입법 / (왼쪽 아래) 행정 / (오른쪽 아래)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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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삼권분립, 분리했는데 서로 어떻게 협력하나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간의 협력은 국가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법 집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법의 제정 (Legislation)
- 입법부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거나 기존의 법을 개정합니다. 이때 입법부는 법의 내용과 목적을 명확히 이해하고, 법이 헌법과 어울리며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지 고려해야 합니다.
- 행정부와 사법부는 입법부가 제정한 법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입법부와 협의하여 법의 내용이 명확하며 실용적인지 확인합니다.

법의 시행 (Execution)
- 행정부는 입법부가 제정한 법을 시행하고, 국가의 다양한 사무를 관리합니다. 이때 행정부는 법을 이해하고 법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 입법부와 사법부는 행정부가 법을 올바르게 시행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지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행정부에게 조언을 제공합니다.

법의 해석과 적용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 입법부와 행정부는 사법부가 법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도록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고 협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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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에서의 삼권분립

1) 역사
초기 시도
-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 삼권분립 원칙 채택
- 1948년 제헌헌법: 삼권분립 제도 도입
- 대통령 중심제: 행정부 권한 강화

현재
1987년 헌법 개정: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국회 공동 책임제로 변화
삼권분립의 중요성 강조

2) 기관 및 역할
입법부 (국회)
- 구성: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
- 역할: 법률 제정 및 개정/예산 심의 및 결정/국정감사 및 국정조사/행정부 견제

행정부 (정부)
- 구성: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
- 역할: 법률 집행 및 정책 추진/국가 행정 관리/외교 및 국방

사법부 (법원)
- 구성: 법관으로 구성
- 역할: 법률 해석 및 재판/헌법 해석/법률에 의거한 분쟁 해결